글로벌 공유오피스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
본 약관은 중진공이 설치, 운영하는 글로벌 공유오피스와 그 부속시설을 회원사가 사용함에 있어 그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이용기간)

• 1이용기간은 예약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로 한다.
• 2회원사는 이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.
• 3중진공의 연장승인 불허로 인하여 회원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진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• 4공유오피스 내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기간은 위 이용기간 이내로 한다.

제3조(공유오피스의 지원)

• 1공유오피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기업에게 개방형 좌석을 제공하며, 현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, 마케팅 정보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다.
• 2공유오피스는 현지 마케팅전문가를 활용하여 이용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기업에게 통보할 수 있다.
  • 1. 시장개척 가능성
  • 2. 파견자의 마케팅 능력 및 태도
  • 3. 기타 현지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이용요금)

• 1이용기업은 예약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공유오피스 사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중진공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‘20년 12월 31일 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이 면제된다.
• 2이용기업은 이용기간 중 이용기업으로 인한 시설파손 및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• 3이용기업은 공유오피스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전력료, 통신비, 상하수도료,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현지 공유오피스 책임자가 별도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오피스로 납부하여야 한다. 위 관리비의 연체시에는 원공급업체가 산정하여 고지한 비율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이용기업의 의무)

• 1이용기업은 이용기간 중 공유오피스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• 2이용기업은 이용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요청에 따른 월간 수출실적 등 현지 활동과 관련한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중진공에 요청이 있을 시 수출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• 3이용기업의 파견업무 수행 및 현지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기업에게 있으며, 이용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유오피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• 4이용기업은 현지국가의 법인 설립, 대표처 설립,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을 해서는 안 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 될 수 있다.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기업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해 공유오피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• 5이용기업은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6이용기업이 공유오피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시설사용상의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• 7이용기업은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사무실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8이용기업은 귀중품 등 소지품을 기업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, 공유오피스는 이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• 9이용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유오피스나 그 부속시설 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1. 인화물, 유해물,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
  • 2. 공작기계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
• 10이용기업은 목적물 내에서 수선할 곳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소홀히 하여 목적물의 유지·보전상 불가피하게 수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후 이용기업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• 11이용기업은 공유오피스의 승인 없이 목적물 내외에 명판, 간판,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.

제6조(이용시간)

공유오피스의 정상적인 행정지원은 공유오피스의 업무시간에 한하여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변경 신고 및 승인)

• 1이용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1. 상호
  • 2. 사업장 소재지
  • 3. 대표자 변경(법인기업의 경우에 한함)
• 2이용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.
  • 1. 출장자 변경
  • 2.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및 법인전환
• 3이용기업이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 및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은 이를 접수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 후 공유오피스에 통보한다.
  • 1. 변경사유서 및 증빙자료
  • 2.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제8조(해지 및 퇴거)

• 1이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진공은 이용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이용을 해지하고 이용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으며, 이용해지 및 퇴거로 인하여 이용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진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1. 이용기업이 대한민국의 법령, 중진공의 제반 관련 규정, 현지법령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2. 이용기업이 타 입주기업 또는 이용기업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
  • 3. 이용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용요금,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상 체납하는 경우
  • 4. 국세체납, 도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, 파산, 화의개시,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, 폐업신고된 경우
  • 5. 이용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6. 이용기업이 목적물을 사무실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하여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
  • 7. 이용기업이 예약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오피스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
  • 8. 제3조 2항에 의한 평가결과 현지 시장개척 가능성이 없고, 업체의 준비도 등이 부족하여 추후 마케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 • 9. 현지법에 저촉되는 영업행위나 직원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10. 이용기업이 본 이용약관상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11. 기타 중진공에서 이용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• 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, 중진공은 이용기업에게 이용해지 및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즉시 이용해지 및 퇴거통보를 할 수 있다.
• 3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, 중진공은 이용기업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이용해지 및 퇴거통보를 할 수 있다.
• 4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용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해지 및 퇴거가 부당하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중진공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해지를 취소할 수 있다.
• 5이용기업은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경우 이용을 해지하고 공유오피스에서 퇴거할 수 있다. 다만 그 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명시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중진공 소정양식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유오피스의 이전⋅폐쇄)

부득이한 사유로 공유오피스를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폐쇄예정일 90일 이전까지 이용기업에게 이를 사전통보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기존 이용약관상의 종료일은 이전 또는 폐쇄예정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로인해 이용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유오피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사전통보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10조(명도 및 원상회복)

• 1이용기업의 이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퇴거일 또는 동조 제3항의 퇴거예정일까지 공유오피스에서 그 소유물을 반출하여야 하며, 목적물을 이용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 하여야 한다.
• 2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기업이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는 이용기업의 소유물을 적당한 장소로 옮겨 놓고,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.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기업이 부담한다.
• 3이용기업이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둔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타 주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적용범위)

이용기업의 권리의무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며,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관련 지침에 따른다. 다만, 그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 및 일반관습에 의한다.

제12조(관할의 합의와 증명)

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중진공 본사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목적

• 1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‧조회 및 활용
• 2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‧관세청‧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‧활용

수집‧조회 및 활용 정보

• 1(지원이력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
• 2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․휴․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• 3(인증정보) 기업의 인증‧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

수집‧조회 및 활용 기관

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동의 효력기간

•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
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‧이용

• 기업정보 수집 시점
  •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
  •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